경기도, ‘우리동네RE100’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 발간. 경기형 태양광 기술개발 등 6개 정책 제안 채택

• ○ 사전숙의(전문가·이해관계자·권역별토론), 도민대표회의·도민공론총회 100명 참여
• • - 공론화 의제선정 과정부터 전 숙의과정·통계자료까지 모든 과정·결과 담겨 있어
• ○ ‘시민의회 숙의방식’으로 심도있는 숙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참여 효능감 향상

경기도, ‘우리동네RE100’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 발간. 경기형 태양광 기술개발 등 6개 정책 제안 채택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경기형 태양광 발전 기술개발’ 등 정책 권고문 6개를 포함한 ‘2024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부제: 기후위기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RE100) 백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토론회(1회), 이해관계자토론회(1회), 권역별토론회(4회), 도민대표회의(100명·11월 중 3회), 도민공론총회(100명· 11월 30일 1회) 등 ‘우리동네RE100’ 의제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다.

우리동네RE100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립한 경기RE100 종합계획 중 도민RE100에 해당한다. 도민RE100은 도민이 직접 거주하는 공간(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과 복지 등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공론화 후반 단계에 참여한 도민대표회의 100명은 무작위선택(70%)과 공개모집(30%)을 혼합해 선발했다. 이들은 세 차례 회의에서 다수의 토론 시간을 확보하는 ‘시민의회 숙의방식’을 통해 숙의성·참여 효능감을 강화했고, 정책 권고문 후보들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도민공론총회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6개의 정책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도민RE100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도민RE100 추진 거버넌스 ▲경기도형 태양광 발전 관련 기술개발 ▲태양광 관련 전문 인력 및 리더 양성과 관리 ▲도민RE100의 목표 설정과 관리 등이다.

백서는 공론화 기획부터 결과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백서 본문은 개요, 사전숙의 프로그램, 도민대표회의, 도민공론총회로 구성했다. 더불어 전문가·사업부서 발제자료, 도민대표회의 조사결과 통계표 등을 부록에 수록했다.

김범용 경기도공론화추진단장은 “세 번째로 맞이한 도민참여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도민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공론화가 기후위기시대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손준혁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이번 공론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장이자,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성이 결합해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을 빚어낸 도민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과정에서 발현한 생각과 의견 모두를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말했다.

백서는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누리집(gg.go.kr/governanc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