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 국가가 답한다 발달장애인 돌봄·자립 지원 강화

-관계부처 합동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발표 -

-주간·방과후활동 등 돌봄서비스 확대, 최중증 돌봄과 자립 기반 구축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인포그래픽 / 사진=보건복지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돌봄과 지원을 책임지겠다는 중요한 정책이다. 2025년 말 기준 약 28만 8천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이들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강화된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이 대폭 확대된다.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이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에는 연 1,320시간으로 늘어나며, 장애아 전용 어린이집도 꾸준히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과 통합돌봄 서비스도 강화해 더욱 두텁고 세밀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지원이 강화된다. 부모 고령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광역·기초지방정부로 참여 지역이 확대된다. 24시간 1:1 개별 지원 서비스의 확대, 맞춤형 직무훈련과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공 후견인 제도 강화, 재산관리 지원, 사법 지원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장애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통합사례관리의 중심 역할을 맡아 개인별 지원계획과 정보 제공, 서비스 조정을 담당한다.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특화 앱 개발도 예정되어 있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서비스 제공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오랜 돌봄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가족휴식 지원 대상이 1.6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어나고, 부모교육과 상담 지원 역시 강화되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보통의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발달장애인이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이번 추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