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김에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김예지 의원실

국민의 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주거전환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적절한 지원을 통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명시했다

특히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자신의 주택이나 장애인 주택으로 입주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으며 지자체가 관할 재가,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단기 자립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립 친화 도시'를 조성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재가, 거주시설 장애인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고, 지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면서 "더 이상 장이인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분리되지 않도록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