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19일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유원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

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장애

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

명하였다.

진정인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유원시설인 ○○주식회사(이하 ‘피진정기관’)를 방문하였으나,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고, △유원지 관람의 필수 기구인 ○○열차, ○○캡슐은 전동휠체어를 탄 채

로 탑승하기가 어려웠으며, △미술품 전시 공간인 갤러리 입구 쪽은 폭이 협소하여 출입이 불가능하였는바, 이는 장애

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에 피진정기관과 같은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의2에서도 장애인의 관광활

동을 위한 편의제공의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물에 대한 편의제공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진정사

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본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

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준비·예약-이동-관람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

광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종합적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

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유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령｣상 정당한 편의의구체적 내용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

견을 표명하였다.

1983ljh@gmail.com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