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안전망 보편적 제공과 다양한 삶의 방식 공존하는 ‘개방형복지민주주의’ 추진해야

• ○ 경기연구원,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발간
• ○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에 맞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한 경제발전 전략 필요
• ○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에 대한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이 우선돼야

서유럽과 남미의 민주주의 지수 / 사진=경기도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와 다문화사회를 겪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혜택 축소와 위기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부상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좌파 무장단체활동을 했던 페트로(Petro) 대통령이 당선됐고, 칠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개혁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운동 경력의 보리치(Boric)가 최연소 대통령 당선의 기록을 세웠다. 페루의 카스티요(Castillo) 정부는 개혁에 대한 의지로 당선됐지만, 측근의 부패와 의회와 행정부의 정쟁으로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은 보우소나르(Bolsonaro)의 무능과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통합을 내건 룰라(Lula)가 580일의 수감 끝에 무죄선고를 받고 12년 만에 재집권과 브라질 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했다.

독일은 기민·기사엽합의 보수당을 대신해 중도좌파인 사민당이 최대 의석을 얻었지만 2017년 이후 원내 진출 정당 6개의 다당제로 정당제도 고착화 속에 대안당과 같은 극우 정당이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Macron)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제무르(Eric Zemmour)의 재정복당(Reconquête) 등 극우파의 약진으로 이어지며 사회당(PS)과 공화당 연합(LR-MoDem)의 좌파 정당은 몰락했다. 극심한 다당제로 분사되는 이탈리아는 기성정치에 대한 환멸로 투표 참가율이 급감하면서 우파 포퓰리즘의 강화로 이탈리아의 형제들과 같은 국가주의 급진우파가 등장하고 있다. 이민·난민에 대한 스웨덴 예외주의에 위협을 느낀 유권자들이 난민 반대를 주요 정강 정책으로 하는 스웨덴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우파 연합이 집권하게 됐다.

이에 연구원은 유럽과 남미에서 공통된 현상은 삶의 질의 저하에 대한 불만이 현직 집권당의 정책 실패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지를 철회하면서 선거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결과는 유권자가 ‘삶의 방식 변화’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정치·사회 환경에 따라 유럽은 우파 그리고 남미는 좌파 지지로 전환된 것으로 진단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 유럽과 남미는 대치되는 경로를 선택했다. 삶의 질의 악화에 따른 불만이 불신·혐오와 결합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면, 민주주의 퇴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인권도 경제적 풍요가 출발점이 된다는 이론적 중요성을 본 연구가 다시 입증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가 2022년 하반기 8.4를 기록,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9.0)으로 악화되는 것은 사회통합에 부정적 지표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기 회복의 지연과 사회안전망의 약화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불안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농축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구의 증가가 나타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럽에 나타난 혐오·차별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한국 정부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에 대한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통합 정책으로 다양한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의 선진 국가로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