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황당규제'를 알려주세요!

국무조정실,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 =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체'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의 1회 공모전을 통해서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공모전도 국민들이 황당규제의 현황과 불편한 점 및 개선방안을 접수하면, 국무조정실이 이를 확인하고 소관부처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금번 공모전은 민,관이 협력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