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 신뢰 떨어뜨리는 공문서위조 범죄에 강경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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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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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표준 계약서 위조 행위자 특정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
- 향후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치… 행정 신뢰와 공정한 계약 질서 회복
광명시, 행정 신뢰 떨어뜨리는 공문서위조 범죄에 강경 대응 예고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9일 최근 재개발조합 용역과 관련해 계약 서류를 위조한 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시와 용역을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계약한 것처럼 ‘용역 표준 계약서’를 위조한 범죄에 대해 지난 5일 광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조된 용역 표준 계약서는 ‘2023년 자가망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으로 시는 지난해 이 용역 계약을 시행한 적이 없으며, 모든 계약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수사 의뢰는 공문서 위조범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불법 증거를 확보하고 행위자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행정 신뢰와 공정한 계약 질서 회복을 위해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문서위조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자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다시는 이 같은 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안을 엄중하게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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