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가상화폐·보험 등 금융자산 전수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납세 회피 체납자 4,407명을 대상으로 31개 보험사와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를 통한 금융자산 전수조사를 벌여 체납자 소유 보험상품 18억 원과 가상화폐 6억 원을 적발해 238명에게서 17억 9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고 밝혔다.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등 2건에 5천3백만 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A씨는 무재산자에 연락을 두절하고 회피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만기가 지난 보험금 760만 원이 적발되어 즉시 압류 조치했다.

2021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등 18건에 9백만 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B씨의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연락을 회피하는 무재산자였지만 가상화폐에 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즉시 압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체납자들이 많게는 가상자산에 수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된 보험금은 추심절차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가상화폐는 경기도와 함께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강제매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