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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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주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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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 4개월 만에 9억여 원 징수
- 등록면허세 등 고액 체납자의 채권·채무 관계 다툼 관련 신고 내역 조사하는 신징수 기법 활용
광명시청 전경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누적되는 고질·고액 체납자를 일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체납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4개월여 만에 9억 원이 넘는 징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체납 전문 임기제 공무원 2명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뿐만 아니라 납부 능력이 없어 정리보류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끈질긴 조사와 노력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의 다툼은 법원에 가압류 등기 등 공부 등재 시 등록면허세(등록분)를 신고·납부 한다는 데 착안하여 고액 체납자의 전국 신고 내역을 조사하고 한 체납자의 가압류 등기 부동산이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배당금 압류 및 추심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4천5백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징수 사각지대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위해 회피형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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