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2년 공유재산 일제정비’ 마무리

김원주 기자 작성
작성일 2023.01.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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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공유재산 4508필지 중 4387필지(97.3%) 시유재산 등록

수원시청 전경 /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2022년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마무리하고, 미등록됐던 공유재산 4508필지 중 4387필지를 시유 재산으로 등록했다.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사항과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일제정비해 공유재산 현황의 정확성을 높였다.

지난해 2월 ‘공유재산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3월까지 지적·등기 공부(公簿) 자료와 공유재산시스템 자료를 전수조사해 시스템에 누락된 재산을 확인했다. 이후 누락 공유재산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했다. 공유재산시스템에 토지 이동(분할·합병 등) 현행화 작업도 마쳤다.

일제정비로 공유재산에서 누락됐던 4508필지 중 4387필지(97.3%)를 시유재산으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약 3조 16억 원을 시유재산 가액으로 등록했다. 미등록된 121필지는 토지이동연혁, 현장조사 등 정밀조사를 거쳐 시유재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용역 없이 QGIS(데이터 뷰, 편집, 분석을 제공하는 지리정보체계프로그램)를 활용해 일제정비 용역비용 3억여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드론을 활용한 측량으로 공유재산 점유현황을 정밀조사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공유재산 건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재산의 행정 용도를 분석하는 등 활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수원시의 공유재산은 2만 7136필지(3010만 8560㎡)로 토지가 2만 6365필지, 건물이 771필지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현행화 자료를 구축했다”며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급변하는 공유재산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공부(公簿)와 불일치하는 자료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일제정비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