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화성·부천·가평 최우수기관 선정

• ○ 지난해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체납처분 활동 실적 등 24개 세부지표 평가
• • - 체납액규모별 구분, 1그룹 화성시, 2그룹 부천시, 3그룹 가평군 최우수기관에 선정
• • - 적극적 체납활동으로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전 지표에서 높은 점수 받아

경기도청 전경 /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시·군 간 세수 확충 노력과 적극적 체납 징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올해 화성시, 부천시, 가평군을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활동 노력도 등 3개 분야 24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지방세 체납 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화성시, 우수상 고양시, 장려상 용인시가 각각 선정됐다.

지방세 체납 규모 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부천시, 우수상 하남시, 장려상은 의정부시가 각각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가평군, 우수상 오산시, 장려상에 연천군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올해 평가에서 시군의 적극적인 체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체납징수 실적과 체납처분 활동 분야의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한 평가를 추가 시행해 안산시, 포천시, 여주시를 선정하고 도약상을 수여했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은 체납징수 실적뿐만 아니라, 조세 채권 압류, 체납안내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체납징수 활동을 실시해 전 체납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12개 시․군에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3억 원이 그룹별로 차등 지원된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상응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