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경기도 1기 신도시 추진방안 관련 도정질의

유영일 의원, 경기도 1기 신도시 추진방안 관련 도정질의 /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1일(수)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지사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지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도정질의를 실시하였다.

유영일 의원은 먼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사님께서는 후보시절 페이스북에 마치 경기도지사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렸다”며 “이 글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혼란을 겪었으며,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면서 대선공약을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를 매도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쓰신 글을 보면서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도정에 임하고 있는 지사님의 생각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지금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처럼 읽히고 있어 정책을 이슈화하여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는 선동적인 행보로 비춰지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세심하고 정교한 이주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기간에 많은 수의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 노후된 도심지역의 슬럼화 문제, 주거지 분리 현상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순환방식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 조성된 2기 신도시는 물론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세월이 지나면 지금의 1기 신도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성공은 우리 후손들의 거주환경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날선 대립으로 그간 받았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탈피하고 한발 더 나아가 삶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날 도정질의를 마쳤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