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국회의원,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해외봉사 및 해외 인턴십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 자격 유지 근거규정 마련 -

국민기처생활보장법 개정 / 사진=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은 지난 8 월 14 일 ( 수 ) 사회적배려층 청년들의 해외봉사 및 개발협력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는 그동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 * (KOICA· 이하 코이카 ) 해외봉사단원으로 60 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동안 지원받던 각종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

* 한국국제협력단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지원을 위하여 1991 년에 설립되었으며 , 국별 프로그램 ( 프로젝트 / 개발컨설팅 ), 글로벌 프로그램 (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양성사업 , 글로벌연수 , 국제기구협력 , 민관협력사업 ,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 인도적 지원 ( 재난복구지원 , 긴급구호 등 ),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이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 제 2 조제 2 항제 2 호가 2022.6 월 개정됨에 따라 , 코이카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약 4 개월 가량 생계지원비 , 의료급여 등의 각종 급여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 특히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수급자격이 유지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 , LH 임대주택 ,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 자격 등이 연쇄적으로 중단되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2021 년 KOICA-NGO 봉사단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자립준비청년 전다형 단원은 “ 귀국한 이후에 수급자격이 중단돼서 생계급여도 못 받고 , 아동수당 지급도 중단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는데 수급자격 중단으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이 안돼서 모아둔 돈으로 학비를 먼저 내고 수급자격이 재개되는 4 월 시점에서 일부 장학금 혜택을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 고 밝혔으며 , “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주지인데 , 수급 자격이 중단되면 LH 에서 지원받는 임대주택 지원도 중단돼서 해외봉사를 가고 싶어도 파견 전과 다녀와서 몇 달 동안 있을 곳이 없어서 친구나 동생들에게 해외봉사를 가라고 추천을 못하는 실정이다 .” 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

이에 대해 KOICA 청년파견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파트너기관인 ( 사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안상진 팀장은 “ 사회적배려층을 모집할 때 해외봉사 활동 이후에 수급자격이 중단되는 것을 알려주고 모집을 해야하는 실정이며 , 상위 법으로 인해서 모집에 어려운이 있다 .” 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관으로 해외봉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 재 ) 기쁨나눔재단 박종인 신부는 “ 자립준비청년들이 해외봉사를 통해서 다른 청년처럼 역량을 신장하고 ,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해외봉사 참여 때문에 경제적인 자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수행기관인 우리도 참여를 장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고 언급했다 .

이재정 의원은 “ 그동안 해외봉사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을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 며 “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어떠한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의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