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가치 존중받도록”개소 1주년 맞은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개소 후 노동상담 345건·권리구제 12건 수행

전문가 그룹과 협력 및 노동문화사업 확대 예정

최대호 시장 “취약계층 노동환경에 지방정부 책임감 갖고 개선 노력해야”

노동인권센터 개소식 / 사진=안양시

안양 지역의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21년 설립 추진 전담팀이 구성돼 조례 제정, 주무관청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10일 동안구 범계역 인근에 문을 연 센터는 지난 1년간 안양시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을 쏟아왔다.

◇ 법무법인·심리상담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실시

개소 직후 취약노동계층 법률 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시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노무사를 비롯해 정책·교육 등 분야의 직원을 채용해 현재 3개팀 17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45건의 노동자 상담 및 12건의 권리구제를 실시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내 전문 심리상담센터와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고 1대1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소’도 운영 중으로, 비산동 건설 현장과 평촌지식산업센터, 안양역 등에서 총 9회의 상담을 진행했다.

안양의 아동·청소년 생활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과 안양시 공무원 간 멘토링을 진행하는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으로 멘토에게는 소양교육을,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노동·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단계부터 지원해 온 최대호 안양시장은 23일 “취약계층의 어려운 노동환경은 국가와 사회, 특히 지방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국 최초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노동인권센터 설립…독립성·전문성 확보

대내외 환경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직접고용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자리 양극화로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안양시는 플랫폼노동자, 이동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지역 차원의 세심한 지원의 필요성 절감하고 지난해 1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했다.

대부분의 노동 관련 센터들이 위탁운영체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안양시 노동인권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필요한 직위에는 공무원을 파견 배치받아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제고했다. 또 직원의 고용 보장과 매년 일정한 예산 편성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 전문가 그룹과 협력 및 노동문화 사업 확대 예정

현재 센터는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2024~2026 안양시 노동인권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동인권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향후 5개 27명으로 조직을 확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미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정책기획조정팀장은 “타 도시 노동인권센터들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만안구에 상시노동상담소를 설치해 노동상담구제 및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혹한기나 혹서기를 위한 노동자 쉼터도 마련한다.

또 안양 소재 사업장별 노사협의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조,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과 노동거버넌스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과 예술을 결합한 노동문화사업으로 노동미술전·노동사진전·노동문학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도 현재 특성화고 대상에서 향후 중·고·대학교로 넓히고, 그에 따른 강사 양성과 노동인권 증진 도모를 위한 대시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손영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장은 “안양시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 특화된 노동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