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환영

강성현 기자 작성
작성일 2024.0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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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인구 급증 사회적 부담 대비 연령, 소득 기준에 따른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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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관련 지하철공사와 KARP 대표단 회의 모습 / 사진=대한은퇴자협회

KARP대한은퇴자협회(유엔 경제사회이사회NGO, 대표 주명룡)는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공약한 ‘65세 이상 무임승차 폐지 정책’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정치권이 금기시해왔던 뜨거운 감자에 불을 지른 용기를 칭찬한다며,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언젠가는 손대야 할 과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약은 노년 공화국으로 변해가는 노년 인구 급증과 ‘뉴 올드(New Old)’로 불리는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대의 의식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1월 18일 기자 회견을 열고 만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이를 다 쓰면 40% 할인된 가격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노년층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70세 이상 이용 금액 50% 할인으로 시작, 65세 이상 50% 할인으로 연령대를 낮춰 운영해오다가 현재 65세 이상 모든 노인 무임 승차제로 전환됐다.

무료승차 제도 도입 당시 65세 이상 인구는 150만명대였다. 하지만 2024년 말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기록하게 되며 ‘초노령 사회’로 들어선다.

기초노령연금(현재 기초연금)제도 도입 전 정부는 ‘경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65세 이상 인구에게 교통비 명목의 1만여 원이 포함된 3만5000원을 지급해왔다. 현재 65세 이상 70%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에도 명목 없는 교통비 보조가 들어있다고 노년층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부담이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2005년부터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의식 조사, 토론회, 관련 기관과 모임을 주선해 왔으며 당사자인 장노년층의 의견을 발표해 왔다.

앞서 협회는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한 의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참여 회원 1523명 가운데 54%가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40%는 “일부 금액을 내야 한다”, 6%는 “전액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무임승차제도 유지 여론이 더 높았던 것이다.

그러나 2년 뒤인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은 41%가 “무료 승차해야 한다”, 47%가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한다”, 10%가 “전액 내야 한다”로 57%가 어떤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2024년 지금 같은 조사를 한다면 놀랄 만한 수치로 무임승차에 대한 6070+의 의식 구조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앞선 토론회에서 몇몇 회원은 개인 신용 카드를 꺼내 보이며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탄다고 밝힌 뒤 “나이 든 게 유세가 아니다”라며 6070+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장의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정책을 환영하며, 20여년 일관되게 유지해온 협회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다만 연령, 소득에 따른 차별적 운영을 기본으로
1. 빈곤노년층(기초생활수급자) 무임 승차제도 유지,
2. 65세 이상 50% 할인 승차로 유지하되 점진적 70세로 상향,
3. 약자석 청결 문제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부족 역의 신속한 증설을 요구한다.

jeboanyang@gmail.com 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