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인권도시 실현 박차… 3차 인권 기본계획 추진 속도

- 주거권 강화, 포용적 도시개발 등 5대 분야 51개 정책과제 추진
- 접근권‧이동권‧안전권 등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모든 동 복지센터에 도입
- 16일 제7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촉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박승원 시장 “인권 사각지대 없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구현 노력”

광명시, 인권도시 실현 박차… 3차 인권 기본계획 추진 속도 /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년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인권도시 조성에 착수한다.

시는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7기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5대 분야 51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인권기본계획)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제3차 인권기본계획은 인권 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광명시가 추진할 인권 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시는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5개 분야 17개 정책 목표, 51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거권 강화 및 포용적 도시개발과 재생’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긴급주택 확보 등 시민 주거권 보장 정책을 추진한다.

또 인권에 기반한 포용적 도시재생을 목표로 개발사업에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정비사업 사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며, 반지하 가구 지원, 그린 집수리 확대, 광명형 에너지 바우처 신설 등 재난 안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두 번째 ‘인권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노동자 실태 파악 및 지원, 돌봄 노동자 노동권 보장,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목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보건의료·돌봄·배달 및 택배·환경미화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고 광명형 유급병가 신설 등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처우 개선 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와 관련한 조례를 내실화하고 이들의 고충 처리 체계도 다듬을 방침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강화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노동권 교육도 강화한다.

세 번째는 기후재난 대응과 시민 안전 강화를 통한 인권 보장이다.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대 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냉난방기 및 안전 장구 지원, 기후 약자 쉼터 설치, 기후 친화형 주민 휴게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또 자살 예방 정책 사업을 확대하고 아동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네 번째는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해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해 광명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특화사업, 노인 대상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은 자립 생활 지원,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등 기본권을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 밀착형 체육센터 설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이주민은 실태조사를 통해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위원회의 성비 균형을 위한 조례 개정, 성평등 마을 활동가 양성 등 성평등한 광명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다섯 번째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행정 강화 분야이다. 인권 담당 부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영향평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지수 개발, 공공시설 접근성 영향평가, 인권 교육 강화,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 추진체계 확립 등을 통해 인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제3차 인권기본계획에 담은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인권 사각지대가 없는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에서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한 7기 시민인권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제3차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등 올해 주요 인권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jeboanyang@gmail.com  김원주 기자